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사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기간
사전 신청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부제를 시행하며, 홀수 및 짝수 생년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년도에 태어난 1965년생은 9월 27일과 29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의 효력은 10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신청 일정
- 9월 27일 (화): 홀수 생년
- 9월 28일 (수): 짝수 생년
- 9월 29일 (목): 홀수 생년
- 9월 30일 (금): 짝수 생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차주: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내역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원 지원 가능(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내의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내용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에 따라 원금 조정 (0~80%)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의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사전신청의 경우 10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고의적인 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용정보 변동 내용
신청 후에는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깁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되어 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2년간 정상상환을 하면 공공정보에서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 금융업 등이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지정된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생년 기준에 따라 신청일이 다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되며, 담보와 무담보 대출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의 경우 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정상상환 시 일부 정보는 삭제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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