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지역별 신청 경로와 전직장려수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도 이해와 대상 요건
제도 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지원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사업 정리, 점포철거 비용 보전,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상 조건과 제외 요건
-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제시 가능 여부, 배우자 또는 가족의 참여 등도 경우에 따라 추가 요건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한도
패키지 구성과 포인트
다음의 구성으로 제공되며 최대 3회까지 사업정리 컨설팅이 가능하고, 필요시 다른 지원과 연계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노무, 부동산, 심리 등 분야별 상담
- 점포철거 지원: 철거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가맹 관련 1:1 자문
- 채무조정: 신용분석과 워크아웃 연결 상담
| 구성 요소 | 주요 포인트 |
|---|---|
| 사업정리 컨설팅 | 최대 3회, 재기전략 중심 |
| 점포철거 지원 | 원상복구 비용 보전 |
| 법률자문 | 임대차·세무 등 전문 상담 |
| 채무조정 | 신용분석 후 솔루션 제시 |
점포철거 제외대상
다음은 점포철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 자가건물 보유 또는 무상임차인 경우
- 이미 폐업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장
- 점포철거 수혜가 타 유사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 다른 장소로 재창업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정보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활동을 할 때 필요 활동에 대해 수당을 제공합니다.
- 취업 활동 완료 시: 100만원 수령
- 구직활동 중: 40만원 지급, 취업 완료 시 60만원 추가 합계 100만원
신청 위치와 기본 안내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사업화 지원 대상 신청 클릭
- 오른쪽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해당 항목 선택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임시저장 후 정보 확인 → 최종 신청 접수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자격 확인 포인트
- 현재 또는 예정된 폐업 상태 여부
- 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개시일이 60일 경과 여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 등 조건 충족
필요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신청자 신분증 및 연락처
- 관련 금융/세무 서류(필요 시)
신청 절차 및 주의점
온라인 신청 흐름 요약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방문
- 대상 신청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장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
- 임시저장으로 중간저장,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주의점 및 유의사항
- 모집 기간 내 정보 수정이 가능하므로 초안 작성 시 자주 저장 권장
- 제출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보완
- 지역별 신청 경로의 차이는 없으나 각 시도 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
지역별 안내
지역별 신청 페이지 경로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제주도
지역별 신청 팁
- 대도시일수록 신청량이 많아 처리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페이지에 기재된 접수 마감일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업종 제외 여부와 개시일 60일 경과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기본 신분 및 사업 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모집 기간은 공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 내 정보 수정이 가능하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