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특정한 규제를 받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1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개념과 지정 요건,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정의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을 넘는 지역으로, 정부의 주택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청약자격, 분양권 전매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정 요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 청약 경쟁률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
가계대출 관련 규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담보대출도 금지됩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9억원 이하 40%, 초과 시 30%로 제한됩니다.
세제 및 정비사업 관련 규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역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세부담이 최대 3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규제 내용 |
|---|---|
|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자 담보대출 금지 |
| LTV | 9억원 이하 40%, 초과 30% |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 종합부동산세 | 추가 과세 및 세부담 상한 상향 |
2021년 조정대상지역 목록
아래는 2021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목록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 전체 지역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등
인천
- 미추홀, 남동구 등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등
대구
- 수성구, 중구 등
광주
- 동구, 서구 등
이 외에도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지역명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중요성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는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은 왜 필요한가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와 DTI가 제한되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통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가격 하락 시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