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세금포인트의 기본 원리와 개인·법인에서의 적립 규정, 납부기한 연장 및 담보 면제 활용법, 온라인몰 혜택과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목차
세금포인트의 기본 구조
-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며, 이후 납세담보 면제나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됩니다. 2004년 4월 1일 개인 적용이 시작되고, 법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핵심 원칙은 자진납부와 고지납부로 구분되는 적립 방식이며, 각 구간의 포인트 부여율이 다릅니다.
| 구분 | 자진납부세액당 포인트 | 고지납부세액당 포인트 |
|---|---|---|
| 개인 | 10만원당 1점 | 10만원당 0.3점 |
| 법인 | 10만원당 1점 | 고지납부세액은 제외 |
세금포인트의 적용 범위
- 적립된 포인트는 납세담보 면제를 위한 담보 면제 기준에 활용되며, 이후 추가적으로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포인트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포인트 활용 범위와 혜택
- 납세담보 면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금액은 포인트 × 10만원으로 산정되며 연간 한도는 5억원까지입니다.
- 추가 혜택: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 세법교육 수강 등 다양한 활용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 대상 | 면제금액 | 연간 한도 |
|---|---|---|
| 개인 | 세금포인트 × 10만원 | 5억원 |
| 중소법인 | 세금포인트 × 10만원 | 5억원 |
교육·센터 이용과 기타 혜택
-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무료 교육으로 납세자에게 필수 세법 지식을 제공하며, 수강권은 3포인트로 우선 수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 기간 집합교육 비대면 운영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모범납세자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5포인트가 소요됩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합니다.
- 세금포인트몰: 2020년 6월 이후 온라인 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5%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포인트 소모는 10만 원 이하는 1포인트, 10~20만 원은 2포인트, 40만 원 초과는 5포인트로 적용되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별 승인 요건과 한도
- 개인 대상: 납세담보 면제 가능 여부는 체납액 여부와 최근 2년간의 체납 실적 등을 고려해 승인됩니다.
- 중소법인 대상: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면제 금액 산정은 포인트 수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혜택과 포인트몰 이용
- 포인트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포인트몰로 이동해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모바일로도 홈택스 손택스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로그인 후에만 온라인몰로 넘어가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할인 구조: 할인은 고정 5%로 적용되며, 구매 금액 구간별로 소모 포인트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이하 구매 시 1포인트, 10~20만원은 2포인트, 40만원 초과는 5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조회와 관리 방법
- 홈택스 웹과 모바일 앱에서 세금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경로로 확인합니다.
- 필요 시 126번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는 적립과 사용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므로, 매년 현재 포인트 잔액과 연간 한도 내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세금포인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1: 개인 납세자와 중소법인 모두 대상이 되며, 자진납부와 고지납부의 구분에 따라 적립율이 달라집니다. - Q2: 담보 면제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A2: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승인됩니다. - Q3: 온라인몰 할인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A3: 홈택스 로그인 후 온라인몰로 접속하면 5%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구매 금액 구간에 따라 소모 포인트가 다릅니다. - Q4: 포인트 조회 방법은 어디에서 하나요?
A4: 홈택스 사이트/손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필요 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