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방역 조치로 인해 임차료 부담이 커진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 제도의 목적, 대상, 조건, 신청 방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최신 시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업 개요와 대상
-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가 적용된 업종의 유상임차 사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혜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포함 업종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 수도권 포함 업종 예시: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
- 비수도권 포함 업종 예시: 유흥업소 5종, 홀덤펍,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 유흥업소 5종의 예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유상임차 조건: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이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 이름으로 임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무상임차 사업장,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업종 구분 요약
- 수도권: 다수의 유흥/실내시설 업종 포함
- 비수도권: 일부 업종과 파티룸 등 제한적으로 구성
지원 내용과 조건
-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존 임차료 융자 이력이 있을 경우 최대 1천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연 1.9%의 고정금리,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 입니다.
-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이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임차료 지원사업임에도 운영자금 용도로도 일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금액 한도 | 금리 | 상환 방식 |
|---|---|---|---|
| 신규/추가 융자 | 최대 2천만원 | 연 1.9% 고정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총 5년) |
| 기존 임차료 융자 이력 | 최대 1천만원으로 축소 | 동일 금리 | 거치기간 후 동일 상환 |
- 상환 기간 동안의 조건은 정책 기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정책 자금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운영 자금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나, 주된 목적은 임차료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전자 약정을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동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역 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문의 방식: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로 문의합니다.
신청 경로의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청 채널은 동일 사이트이지만 약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이후 절차에 따라 대면 약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과 관리 포인트
- 접수는 공고 시작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전 준비: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최근 재무상태 등을 준비하면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문의처: 1357, 1811-7500 등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자격 요건은 정책 공고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역별 예산 현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허위·부정 신청 금지 및 세무·금융 관련 이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정책 자금 누리집의 공고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와 팁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계약서 사본
- 최근 1년간 매출/손익 현황 또는 재무제표 요약
-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선택)
- 신용도 관련 서류(필수 여부는 공고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가능 여부는 예산 소진 여부에 좌우되므로 조속한 신청이 유리합니다.
-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은 누리집의 최신 공고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항목들에 대한 간단 가이드를 통해 신청 전 체크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전문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가 적용된 업종의 임차 중인 소상공인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혜 이력이 있으며 임차 계약이 있는 자가 주 대상입니다.
Q2: 신청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A2: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까지 완료하고,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에서 대면 약정을 진행합니다.
Q3: 지원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3: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융자 이력 시 최대 1천만원까지 감소합니다. 금리는 연 1.9% 고정으로 5년 상환입니다.
Q4: 필요한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4: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최근 재무자료,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공고에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결론 및 요약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적 지원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필요하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