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나 법적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을 때, 대법원에서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소개
서비스 개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사용자가 사건번호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의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지만, 부동산 및 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링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대한 직접적인 링크는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 방법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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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란?
사건번호는 각 소송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번호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법원명) + (접수년도) + (사건구분기호) + (일련번호). 예를 들어,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합 123456″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
사건번호 입력하기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일반 내용 확인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 후, 사건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재판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최근 기일 내용이나 제출 서류 접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내용 확인
사건 진행 내용 탭에서 소송서류 접수내역, 기일내역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본인에 대한 소송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소송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 구분 기호
법원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사건마다 고유한 구분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기호를 소개합니다.
| 사건 구분 기호 | 사건 내용 |
|---|---|
| 가합 | 민사1심합의사건 |
| 가단 | 민사1심단독사건 |
| 가소 | 민사소액사건 |
| 고합 | 형사1심합의사건 |
| 고단 | 형사1심단독사건 |
이와 같은 구분 기호를 통해 사건의 유형을 쉽게 파악하고, 원하는 사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나의 사건검색은 무료인가요?
답변: 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질문2: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인증서가 없으면 검색할 수 없나요?
답변: 인증서 없이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본인 소송 내역 확인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4: 다른 법원 사건도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사건 검색 서비스는 대법원 소속 사건에 국한되며,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소송 당사자명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검색하나요?
답변: 소송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이름만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