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로,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제도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신용 회복 장치로, 많은 분들이 이를 “빚탕감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의 목적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시행 일정
- 2025년 10월: 협약 기관에서 장기 연체채권 매입 시작
- 2026년부터: 상환 능력 심사 후 순차적으로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실행
- 2025년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권 금액: 5천만 원 이하
지원 방식
- 채권 소각: 전액 면제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 채무조정: 원금의 30~80% 감면, 이자는 전액 면제
- 분할 상환: 최장 10년, 상환 유예: 최장 3년
이러한 조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완전 면제에서부터 부분 감면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확인 절차
채무자는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조회 방법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 금융기관의 창구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협약 기관
새도약기금은 다음의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대부금융협회
– 금융위원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새도약기금
향후 추가 지원 계획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중 채무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제공됩니다.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며,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관련된 분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권 소각 및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장기 연체 채무자,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협약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됩니다.
채무조정 및 채권 소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은 부분 감면을 의미하며, 채권 소각은 전액 면제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심사 없이 즉시 소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새도약기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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