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장애인에게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개념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요약]
| 대상 | 지급액 | 조건 |
|---|---|---|
| 중증장애인 | 월 최대 30만원 | 소득하위 70% 이하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확충
서비스 대상자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모두에게 월별 지원 시간이 증가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다양한 지역 기관에서 체육, 미술, 음악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월 10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요약]
| 구분 | 대상 | 지원 시간 |
|---|---|---|
| 성인 | 만 18세~65세 미만 | 월 100시간 |
| 청소년 | 만 12세~18세 미만 | 월 44시간 |
근로장려금 조건 완화
신청 대상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이 완화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확대되어,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직계존속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개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요약]
| 가구 유형 | 조건 | 최대 지급액 |
|---|---|---|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정책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체육,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각 정책별로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