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위 속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23일 전주지방법원과 체결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연계를 완료하여 더욱 많은 채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의 정의
패스트트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의 소득 및 채무 상황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며,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 발생 비중이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청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협업 내용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을 대신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채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채무자에게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서류 지원
채무자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법원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지원팀을 통해 법률 구조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장점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의 6~9개월에 달하는 처리 기간이 최소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 비용도 약 150~200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담보고서 활용으로 서류 작성 및 제출의 부담이 경감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 외에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까지 실비로 지원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현황
패스트트랙은 201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부산, 광주, 서울중앙, 대전 등 전국 지방법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약 1.8만 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그중 5,69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상담 후 법원 신청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노력으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저소득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채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패스트트랙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패스트트랙은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채무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기존 6~9개월의 처리 기간이 최소 3개월로 단축되어, 보다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은 법률 서비스 비용 외에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원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는 처리 기간 단축 및 법률 서비스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담보고서로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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