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독립을 꿈꾸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월세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이러한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원가구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원가구 개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심사하는 가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청년가구’이며, 두 번째는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입니다. 청년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혼자 사는 경우 1인 청년가구가 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님(1촌 이내 직계혈족)을 추가한 개념입니다. 정부는 청년이 부모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 확인 방법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원 수 + 부모님 수’로 계산하면 되며, 예를 들어 미혼의 청년이 독립하여 사는 경우, ‘나(1명) + 부모님(2명)’으로 총 3인 가구가 됩니다. 이 가구 수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원가구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인정액) |
|---|---|
| 2인 가구 | 3,682,609원 |
| 3인 가구 | 4,714,657원 |
| 4인 가구 | 5,729,913원 |
| 5인 가구 | 6,695,735원 |
| 6인 가구 | 7,618,369원 |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예외 조건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 ‘예외 조건’을 제공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청년
- 혼인 조건: 법적으로 혼인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청년
- 가족 조건: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청년
- 소득 조건: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2024년 기준으로 월 1,114,223원 이상)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의 소득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리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소득 수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소득을 제외받고 싶다면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월급명세서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필수 |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 동의 가능 |
| 해당 시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원가구 확인, 예외 조건 증빙 등 |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부채(빚)가 많은데,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 주나요?
아쉽지만 일반적인 부채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채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을 경우 원가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법적 관계에 있는 부모님 중 한 분을 포함하여 원가구를 산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거나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삼되, 정확한 기준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모든 소득 기준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회되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모님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제 소득이 월 120만 원입니다. 원가구 예외 조건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원가구 소득 심사 예외가 되는 본인 소득 기준은 월 1,114,223원이므로, 월 120만 원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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