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의 연장신청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의 조건, 신청 방법, 연장 제외 사항 및 규격 추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조건
연장 요건 설명
우수제품 연장신청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다. 첫째,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을 경우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최근 1년 혹은 3년 동안 동일 품명으로의 수출 실적이 전체 매출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셋째,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에도 1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고용 증가율이 특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 역시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투자 비율이 총매출의 5% 이상인 경우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
연장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우수제품의 연장 신청은 단순히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청이 승인되면 동일한 사유로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납품실적으로 인해 1년을 연장받았다면, 다음 해에 같은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장 신청을 계획해야 한다.
우수제품 연장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및 준비물
2023년 기준, 우수제품의 연장 신청은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조달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예전에는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호의 2서식] 등이다. 서식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서류 제출 시,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최초 신청 당시의 고용인원도 중요하다. 조달청의 고용률 기준은 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의 데이터를 참고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신청할 경우, 해당 날짜의 전달 월까지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인원 수를 체크해야 한다.
신청 시 유의할 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가 부족할 경우 연장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각 서류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용률 관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연장 제외 사항
연장 불가능한 경우
우수제품의 연장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연장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연장이 불가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목록에 포함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지정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연장 신청이 거부된다. 이러한 이유들은 기업이 우수제품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 기업은 일정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연장 신청을 진행하기 전, 이러한 제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규격 추가 신청 절차
규격 추가 기준
우수제품의 경우 세부 규격 추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해야 하며, 지정 당시 제출한 기술 및 품질 소명 자료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지정 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에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규격 추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규격 추가 신청 방법
규격 추가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별지 제4호의 1서식]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조달청 또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사무소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도 잘못된 서류 제출은 신청의 지연 또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수제품의 관리 및 신청 절차는 기업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는 자신들의 노력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